연구실적 정책 반영률 높다? 상급기관 명분 쌓기용 아닌지 의문제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7일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동적 과제수행이 아닌 선제적인 자체 정책 발굴로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 사업의 제1항으로 ‘지역 여성문제ㆍ복지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로 나와 있다”며 “이는 사업 중 정책개발 연구가 여성가족재단 업무에서 중요한 걸로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보니 총 22건에서 정책 반영이 100%로 나왔다”며 “반영도가 높은 이유로는 기본연구과제의 내용 자체가 전남도나 기초지자체에서 요구되는 기본ㆍ종합계획의 용역 결과로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선제적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원장 말씀처럼 전남도나 전남 기초지자체에 오히려 제안할 수 있는 자체적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의 5개의 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농촌이며 지역 내 여성농업인이 많다”며 “농업분야를 전남연구원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여성가족재단도 농촌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재단에서 올해 ‘전남 이주배경 청소년 생활실태와 성장 지원방안’ 정책연구는 선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연구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아쉽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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