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 백동농업용수로 개설 수범사례로 꼽혀·해안도로 낙조대 주차공간 필요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가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수범사례 1건을 비롯해 14건의 사항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신언창·간사 유병남)는 군 본청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발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7일까지 13일동안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조사대상은 2004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본청 등은 단위사업비 5천만원 이상, 읍면은 1,500만원 이상 등 총 329건(군 139건, 읍·면 190건)의 사업을 조사했다.

주요 조사사항은 ▶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활동 결과 특위는 "조사를 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개선을 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이미 시공된 부분의 이음새를 절단하고 신규포장공사를 시공하는 등 매년 반복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부분 시정·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해 발주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향후 행정사무조사의 본 취지에 맞게 민원발생사업장, 부실사업장 등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일부 발주사업 현장확인때 안내가 소홀했거나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수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안내 및 사업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개선될 대목을 지적했다.

또한 특위는 조사 결과 군서면 매산2리에 시행한 백동 농업용수로 개설공사를 수범사례로 꼽았다. 이 사업은 매산2리 수리불안전답 15ha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대형관정 개발을 요구한 상황에서 실무진에서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양수장을 설치하고 PE용수관을 부설해 불갑천의 용수를 펌핑, 기존의 소규모 저수지에 담수했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해 2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농업인의 양수비용을 절감한 동시에 대형관정을 개발할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업선정에 적정을 기해 예산을 절감한 것.

특위 관계자는 "소규모 숙원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추진하기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판단돼 수범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처리결과를 향후 회의때 보고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