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미반영 지원대상 확대 추경 확보해 소급해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21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을 전 도민으로 하겠다던 전남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도는 올 4월,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광역 최초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을 60세 이상의 전 도민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내년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상을 확대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똑같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동 없이 계상돼 있다”며 “보도자료는 전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공표한 것이며 도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의 일부 기초지자체는 이미 전 군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하면 전남은 도민 전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돼 도는 발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전남도의 어려운 예산 상황으로 국비 지원사업만 반영됐다”며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중위소득 140% 이하로 소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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