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중은 45% 예산은 0.3% … 정례회 첫날 임영민 장영진 김강헌 장기소 의원 실시
의정활동의 한해를 결산하는 영광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의원들의 집행부 견제 감시활동이 이전과 비교해 깊이 있게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의정활동의 단면은 개원 첫날 4명의 의원들이 실시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전과 비교해 보여주기식 활동에서 문제의식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강헌 의원이 ‘기존 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임영민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현안과 해법 마련’, 장기소 의원이 ‘원전 지원금의 발전량 단가 상향 조정’ 장영진 의원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임영민 의원은 이날 PM에 대한 몇가지 현안을 포함해 영광군이 정부합평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돼 교부받은 포상 상사업비 1억원을 활용해 2020년 구입해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업무용으로 보급한 개인이동수단(PM)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보냈다.
임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 관용PM을 이용하는 부서를 본적이 없는데 재고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창고에서 꺼내 사용해 본 전기자전거 3대중 2대는 완전 충전해 운행한지 5분만에 작동하지 않고 나머지 1대는 전원도 켜지지 않았다”며 “구입단가는 88만원인데 수리에는 4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관리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PM 이용자들의 안전의무 불이행 실태, 무질서한 주차와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해법으로 전용주차장 조성과 견인 및 보관료 부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기소 의원은 지역현안으로 잠복된 원전 지원금의 발전량 단가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전의 높은 전력 판매단가와 그동안 전력 판매단가의 인상변화를 비춰볼 때 원전 가동정지로 인한 영광군 세수 손실 보전의 현실화를 위해 2005년 관련 개정 이후 지원금 단가를 새로이 조정할 시기가 됐다”며 현행 0.25원에서 0.50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강헌 의원은 백수에 가동 중인 96기의 풍력발전기와 주변 간척지 들판 그리고 모래밭에서 자라는 대파, 칠산바다 등을 백수해안도로와 연계하는 관광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날 10분 자유발언 중 장영진 의원이 제기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촉구는 눈여겨 볼 대목으로 평가됐다.
장 의원은 “5만2,000여 군민 중 소상공인 종사자가 45.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 1명의 군청 직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과중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인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농업 지원예산은 총예산 7,600억원 중 18%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5억원으로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3%에 불과하다”며 행정의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잊을만하면 주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리는 군의회가 23년 결산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