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간 격차 커 과열경쟁 조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간 격차 커 과열경쟁 조장”
  • 영광21
  • 승인 2023.1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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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대한민국의장협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 대표협의체에서 연이어지고 있다. 
강필구 의장(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지난 12일 전남 화순에서 개최한 제287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와 1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간 기금 배분 격차가 최대 80억원으로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장기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장협의회 회의에 앞서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비자 도입, 지방대학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의장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성명서,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유치 및 경정장 허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13일 대한민국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채택된 결의안 등을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