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김한균 의원 : 대형마트의 등장, 인근 대도시로의 원정 구매,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난 1월 개장 이후 7월 말까지 137만명이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진 우수사례로 당초에 백종원 대표가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 충남 예산에만 협업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충남 예산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도 협업을 맺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남의 장성군, 강진군과도 협업을 맺었다.
따라서 영광군도 장성군, 강진군과 같이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백종원 대표나 그 밖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을 맺어 그분들의 마케팅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 현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터미널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199백만원, 고추특화시장 환경개선사업 : 35백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 21백만원,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 : 132백만원).
또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2021년부터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한 ‘별빛장터’라는 전통시장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입점가게 등록 및 상품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전동보조기기 안전대책 강구

정선우 의원 :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용 전동보조기기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지칭하는데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돼 있다. 
즉 전동보조기기를 탑승해 이동하더라도 보행자의 지위로서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가 떨어져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좁은 인도에서 턱이나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나 적치물과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사고 회복에 더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후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보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따라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입 후 바로 주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할 순 없으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또한 전동보조기기 관련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 2023년 한해 동안 영광군 등록장애인 중 총 28명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았으며(영광군 전동스쿠터 3대, 전동휠체어 1대/국민건강보험공단 전동스쿠터 22대, 전동휠체어 2대), 최근 6년동안에는 234명이 지원받았다(영광군 전동스쿠터 30대, 전동휠체어 9대/국민건강 보험공단 전동스쿠터 179대, 전동휠체어 16대).
또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지 않고 구입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군에는 더 많은 전동  보조기기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은 구입시 판매 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전 사용에 대하여 전남장애인복지관(전남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안전관리과, 가정행복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장애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
또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와 협의하겠으며 위 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하겠다.

난청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방안 

조일영 의원 : 마을방송시스템은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 영광군 행정리 각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조사해본 결과, 마을방송 스피커의 음질 저하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주기적인 마을방송시스템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및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란다.
인근 시군인 구례군에서는 전체 행정리 가운데 난청지역을 대상으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마을이장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할 수 있고 난청지역 마을주민들도 안방에서 별도의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청취함과 동시에 녹음된 방송을 재청취할 수 있어 이장의 업무 만족도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영광군에서도 행정리별 난청지역을 전수조사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 전달과 주민의 안전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란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 마을방송(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200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영광군 관내 11개 읍면, 431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는 고장 및 수리 요청 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즉시 수리 및 교체함으로써 상황전파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군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3세대)’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마을이장이 휴대폰 앱(App)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면 주민들은 휴대폰이나 집 전화기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전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우리 지역 내 마을방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마을이장은 주민들의 방송 청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신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재송출 및 ‘다시듣기’를 할 수 있어 마을방송 수신률을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대마산단 미분양에 따른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 대책     

김강헌 의원 : 영광군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009년부터 2,300억원을 투입한 대마산업단지가 지금까지도 완전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은 대마산단을 2021년 상반기 중에 분양률을 100%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대마산단의 분양률은 109만4,280㎡ 중 93만8,138㎡로 85%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기업유치는 61개사에 실 입주기업은 41개의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투자유치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와 보조금만 받고 입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또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배후단지 21만3,000㎡를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산단 조성을 마친 곳 중 분양을 100% 채우지 못한 산단은 152곳이며, 미분양 산단 152곳 가운데 141곳(약 93%)이 지방에 있다. 
이 가운데 분양률이 70% 미만인 산단도 41곳이다. 특히 미분양 산단 대부분은 지자체가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산단으로 지역 특색이나 기업 수요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예산부터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1조에 의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 전부의 반환 통보 후 미반납 시 기 확보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통해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입지보조금 환수기업 및 환수액은 ㈜유테크 / 1억9,899만2,000원이다(23년 11월30일).
현재 대마산단 미분양 부지는 현재 20만㎡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00% 조기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삼우전자와 추가 증설투자(6,600㎡), 가온누리(식품가공업)와 24년 1월 중 부지계약(18,180㎡)을 체결할 예정이며 SK시그넷 등 3개사와 10만9,090㎡이상의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5%의 분양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미입주한 20개 기업에 대해 향후 입주가능성 등을 확인해 입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조치 하겠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는 23만7,148㎡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17만9,467㎡(75.7%)는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MOU 체결기업, 공공용지 등 용도가 확정된 부지이고 잔여 5만7,681㎡(24.3%)에 대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입주희망업체 조사를 실시해 37개 기업에 대한 입주희망서를 접수했으며 입주수요검증을 위한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 받았다.
9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해 선도적인 부지마련으로 추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다. 향후 관련 산업기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적극 추진해 미분양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임영민 의원 : 영광군의 공립요양병원 제4차 위탁기간이 2024년 5월26일에 종료됨에 따라 본 의원이 2023년 9월7일에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을 했으나 2023년 9월20일에 받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를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4항을 근거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이전과 동일한 답변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군민의 노인질환과 치매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 6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기부채납했다는 사유만으로 04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20여년간 한곳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의 중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
김점기 보건소장 : 공립요양병원의 건축물 현황은 영광읍 단주리 284, 286-1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3,706.52㎡ 규모로  병상수는 142병상이다(2004년 신축 70, 2017년 증축 64, 2018년 리모델링 8).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선정) 제1항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4항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백제불교도래지 기념관 완공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              

장기소 의원 : 영광군 대표관광지 백제불교도래지가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난 21일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사면불상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 외벽에는 철거되지 않은 철재구조물이 흩어져 있으며 아래는 석재 등이 흉가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 역시 녹슨 공사자재와 터진 시멘트 포대 등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어 흉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영광군이 국비 13억, 도비 1억, 군비 11억3,300만원, 자부담 5억 등 총사업비 30억3,3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건립이 중단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다음해 1차분 준공 이후 보조사업자와 시공사 간 문제로 15년째 중단돼 나머지 2·3·4차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자인 종교계측에서 기존 시공사의 공사포기서를 받은 후 현재 단가로 설계변경한 뒤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백제불교도래지는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법성포이며 지명 또한 화천리 화선동 천년동 만년동 관음동 등 입증 하고 있으니 숲쟁이서부터-백제불교도래지-백수해안도로-영산성지를 스토리텔링해 제주도 올레길처럼 불교와 원불교가 만나는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을 제안하오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정섭 부군수 : 2008년부터 추진중인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 3,033백만원(국비 13억, 도비 1억, 군비 11.33억, 자부담 5억)을 투입한 민간보조사업이다.
현재 보조사업자와 시공사간의 설계변경(단가변경) 문제로 인해 1차분 준공 이후 2, 3, 4차분 공사 중지상태이다. 보조사업자는 현시점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을 마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조사업 통장에 반납할 계획이다.
또 2008년 사업추진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다. 설계변경 후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재선정 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문체부에서 추진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기재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숲쟁이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 백수해안도로 ~ 영산성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순례길, 올레길 조성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군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 응모 전에 영광군의회와 소통              

강필구 의원 : 대형 공모사업의 경우 군비 매칭 부담이 커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군비 부담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영광군의회는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집행부의 공모사업 응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군비를 10억원 이상 부담하는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군비 부담 가능성 등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 공감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강종만 군수 : 우리군에서는 공모사업 응모 시 적법성, 사업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해 응모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액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가급적 응모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은 필요시 ‘공모사업 유치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고 있으며, 용역(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 응모하는 공모사업은 응모 전, 군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 절약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수사업이나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은 관련된 공모사업을 찾아 부지 확보, 행정 절차 이행 등을 미리 준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및 세수 감소로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2024년에는 공모사업 응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군비를 10억원 이상 부담하는 공모사업에 응모시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영진 의원 :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허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유 문제, 법성 용성리 자원순환관련 시설 건축 허가 등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열병합발전소처럼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후속처분도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 다수 군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부서 간 연계 또는 총괄부서의 진두지휘로 군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사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 주기 바란다.
김정섭 부군수 : 군민 다수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초기대응을 강화하겠다. 각종 인허가 신청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환경, 건축, 산업, 법률 등 관련부서를 포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행정절차상 문제점, 부서 간 연계협력, 법적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환경오염, 군민의 건강과 안전성 우려,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에는 사안의 경중을 구분해 중요사안에 대해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주민갈등 요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피해 예상, 소송분쟁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겠다. 

영광군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

임영민 의원 :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사회와 협의해 영광읍 소재 약국 1곳이라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김점기 보건소장 :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약국은 27개소(영광20, 홍농2, 염산2, 법성3),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의 점포를 갖추며 일반의약품(타이레놀, 소화제, 파스 등)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는 30개소(영광21, 백수1, 홍농3, 염산 1, 법성4)이다.  
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에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야간시간대에도(24시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했으나 운영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신청이 전무하다. 365일 22:00∼24:00(연중무휴) 운영이 필요하며 1시간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나 약국의 심야시간 운영 부담으로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