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탄핵 발의 신호탄”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탄핵 발의 신호탄”
  • 영광21
  • 승인 2024.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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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예비후보 소속 ‘퇴진과 혁신’ 26일 성명서 발표

박노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고, 탄핵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에 대해 무상식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신인 모임인 ‘퇴진과 혁신’(이하 퇴진과 혁신)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곧 위헌”이라며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탄핵당할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상식이냐”며 “탄핵의 대상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법 앞에는 예외는 없다’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야당은 쥐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놀라운 청력은 야당 파괴에 활용하고 도수를 알 수 없는 시력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