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한빛본부로부터 한마음공원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중인 성산리통합발전위원회 산하 한마음공원관리협의회가 수년간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며 신규 직원을 위원회 고위직 자녀로 채용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만료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파크골프장 관리업무와 사무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과 7월부터 근무해 오다 지난해 12월 중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마음공원 관리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년 가량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을 주다 19년경 관련 법상 어렵게 되자 한빛본부가 4년 가량 직영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성산리통합발전위원회에 1년 단위로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게 하고 있다. 연간 14억원 가량의 용역비가 지출된다.
그런 가운데 한빛본부와 위원회가 1월15일 위탁운영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 파크골프장 직원 3명중 2명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재계약 일정은 변경돼 3월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최초 체결된 용역시방서에는 한빛본부와 위원회가 운영위탁계약 용역시방서에 종사자 고용과 관련해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현 종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우선해 고용승계 ▶ 파크골프장 종사자 정년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용 등을 담고 있다.
한빛본부와 위원회가 위탁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근무하던 종사자들의 정년을 일반 사회처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논란은 재계약 불가 통보후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당사자들이 위원회 고위직 자녀들로 알려져 확산되는 모양새다.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은 당사자 주변에서는 “계약서에도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재계약 불가 이유를 모르겠다”며 “새로운 직원 채용 모양새를 보면 특혜시비가 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그것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고용돼야 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1년이던 것을 6개월 단위로 고용하기도 하고 위원회도 한빛본부와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며 “위원장 자녀라고 해서 고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을 아는 인사는 “당시 시방서(계약서)를 만들 때 특별히 파크골프장 종사자들에 대한 문구를 넣은 것은 관련 업무가 단순 노무제공이 아니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기존 직원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진정을 넣을 예정인 가운데 사무실에 출근 중이다.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도 출근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성이 중용시되는 분위기상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