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전남여성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와 성평등과의 연관성에 관해 이슈 발언(세상을 향해 말하다)을 했다.
오미화 의원은 “선거 공약 중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 감면을 해주는 공약이 있다”며 “이런 정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로 한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아이 셋을 낳지 못하는 부부, 특히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280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 구조와 성평등 인식이 충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산업화 사회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분석됐다”며 “전남도가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장,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평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교육과정에 성평등 강좌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한번의 교육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지 않으니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