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14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대해 전남도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함은 물론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남도에서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대비해 시행중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5대 분야, 89개 사업에 2,48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소수로 정해서 굵직하게 하는 것과 많은 정책을 자잘하게 쪼개서 시행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관련 부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시행에 앞서 수혜자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며 출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금성 지원책의 문제점을 비롯해 양육세대가 원하는 양육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돌봄체계 조성, 놀이시설, 교육, 병원 등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 시행에서는 이것들이 정작 후순위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종 의원은 “전남도가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정말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 출산과 양육의 각 분야에서 공공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 돌봄시설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되고 있다”며 “인구문제에 강도 높은 고민으로 파격적인 정책시행 등 정말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