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로 개편후 신속출동 '제자리'·경찰서내 폭행사건 도내 상위 그룹
유치장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누구나 한번씩 경험하게 된다.

특히 맛 없는 식사와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말썽을 일으키곤 했던 유치장 시설은 경찰을 접하는 일반인들의 체감 온도가 되는 게 현실이다.

최근들어 경찰은 유치장의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나서고 있었는데, 영광경찰서의 유치장은 어떨까? 지난 2004년 현재 영광서 유치장의 총면적은 44평이며, 1년간 311명을 유치해 1일 평균 2.5명, 1인당 평균면적 17.6평의 시설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광서 유치장에는 냉난방 시설 CCTV, 여성전용 유치실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영광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묵게 될 경우 제공되는 식사는 2005년 기준으로 1끼에 1,100원 짜리며, 1인당 하루에 2,500kcal가 제공된다. 반찬은 여전히 1식 3찬 수준이다.

지구대체제 도입후 출동건수 증가
지난 2003년 10월 지역경찰체제, 즉 기존의 파출소 개념이 사라지고 지구대가 설치됐다. 그렇다면 그후 경찰들의 치안 대응태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파출소 체제였던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영광지역의 파출소는 모두 434건의 출동 건수를 기록했지만 지구대로 바뀐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무려 756건의 출동건수를 보였다. 과거보다 4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기준인 ‘5분내 출동’의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파출소 체제때 전체 434건 중 5분 이내 출동이 완료된 것은 371건으로 85.5%였고, 지구대 체제 이후에도 전체 756건 중 636건의 출동이 5분 이내에 이뤄져 84.12%의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지구대 체제 도입 이후 영광 경찰서의 정원은 91명에서 93명으로 2명 증원됐다.

자율방범대 올 상반기에 범인 4명 잡아
관내 주민들의 자발적 범죄예방 조직인 영광서 자율방범대는 올 상반기 동안 모두 4명의 범인을 검거하고 1명을 보호조치 했으며, 16건의 범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광서 자율방범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폭력사범 2명, 기타 사범 2명 등의 형사범을 경찰과 함께 합동검거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1건의 보호조치를 통해 4명을 보호했고 16건의 범죄를 신고했다. 한편 도내에서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은 광주남부서와 화순서의 자율방범대(범죄신고율 1위) 였으며, 가장 범인을 많이 잡은 곳은 여수서 자율방범대로 7명의 범인을 잡았다.

3년간 경찰서내 폭행사건 2건 발생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나 피해자, 고소 및 고발인들 사이에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 3년간 영광경찰서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2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도에 영광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서 발생했던 적이 있어서 가해자가 불구속됐고, 올해엔 영광경찰서 구내에서 한 건이 발생해 1명이 불구속됐다.

한편 도내에선 200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4건의 경찰서 구내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두건이상 발생한 경찰서는 도내 31개 경찰서 중에 광주 북부서, 순천서와 영광서 등 3곳뿐이다.

구속영장 기각률 급상승
최근 영광경찰서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영장 기각률이 2003년부터는 20% 내외를 기록해 두 배로 증가한 것.

영광경찰서는 지난 2001년 모두 86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이중 7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명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기각률은 8.1%였다 또 2002년의 경우 70명의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6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6명의 영장이 기각돼 9.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도내 평균은 2001년에 10.8%, 2002년에 11.9%로 영광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도내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03년부터 돌변하기 시작했는데, 영광서는 이 한 해 동안 76건을 긴급체포해 7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중 14건이 기각돼 18.4%의 기각률을 기록했고, 2004년에도 39건의 영장신청 중 10건이 기각돼 25.6%의 기각률을 나타나했다. 2005년엔 8월31일 현재 32건의 구속영장 중 6건이 기각돼 18.8%의 기각률을 보였다.

한편 도내 평균 영장 기각률은 지난 2001년 10.8%, 2002년 11.9%, 2003년도 12.0%로 조금씩 늘다가 2004년도 들어 18.8%로 대폭 늘어났으며, 2005년 8월31일 현재는 21.7%를 보이고 있다.

경찰 징계자 6명 발생
최근 5년간 영광경찰서의 경찰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6명이었다. 2001년 L모 경관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해 7월 K모 경관이 규율위반으로 견책 처분, 2002년엔 L모·또 다른 L모 경관이 직무태만으로 각각 견책처분, 그해 4월 M모 경관이 규율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엔 지난해 7월 K모 경관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집회 및 시위 62건, 불법사례는 없어
최근 5년간 도내 농촌지역 중 영광에서 가장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이 올해 국감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31일 현재까지 영광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는 모두 62건으로, 2001년에 20건 2002년에 11건, 2003년에 17건, 2004년에 5건, 2005년에 9건 등이었다. 불법으로 열린 집회나 시위는 없었다.

이러한 집회 및 시위 건수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었다. 영광의 뒤를 이어 나주, 해남, 영암 등에서 비교적 많은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됐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