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년 살림살이 어떠했나
지난 2023년도 영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은 9,608억9,989만원, 세출은 7,276억2,43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32억7,556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보다 232억3,716만원, 52억770만원 각각 감소하며 결산상 잉여금도 180억2,946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국한해보면 세입결산액은 8,880억2,197만원으로 예산현액 8,808억9,090만원보다 71억3,107만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인 7,203억8,5985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차인잔액)은 1,676억3,59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240건에 761억7,685만원, 사고이월 135건, 312억3,147만원 등 375건에 1,074억832만원이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23년 발생한 불용액도 410억9,853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112억482만원을 반납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3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년의 480억원보다 110억원 가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돼 예산 집행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규제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장영진)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추계 및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 때 기정예산 내용을 세밀히 검토 및 분석해 세입·세출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제정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영광군의회 제280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강필구 의장은 이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도비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데도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실을 과연 군민들께서 이해해줄실지 의문이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