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진상규명 법률 제정 등 실질적 방안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광군 2만5,078명, 영암군 7,669명, 장성군 4,538명, 함평군 3,311명 등 전남에서만 5만6,348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의 힘든 사투 끝에 한국전쟁 희생자 중 특별법으로 일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약간이나마 가능해졌으나 국가가 발생한 사건의 지역별로 책임을 부여해 희생자 간 형평성 문제제기를 비롯해 피해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까지 추가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종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와 규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과 포괄적 배상·보상제도의 마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령사업과 정부차원의 교육사업, 생존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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