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③

재무과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정착 등 노력(시정)

관내에서 3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관내업체가 A건설로부터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에 군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급공사 관리방안 마련해 추진 바람.

재무과
공유재산 취득에 신중(주의)

2023년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취득을 목적으로 영광읍 단주리 258-23번지 토지 12,733㎡(3,852평)를 1,015백만원에 취득함.
그러나 현재 유관기관 이전 협의는 지지부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앞으로 토지 취득 시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노력(권고)

제63회 전남체전 및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전에 노고가 많았음.
코로나19 이전보다 전국 단위 도 단위 이상 대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음.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노력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체육회와 공유 등(주의)

2월에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① 영광군체육회 0000활동비 예산편성 부적정 ② 영광군체육회 0000활동비 보조금 부당 지원 ③ 영광군 체육00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영광군체육회와 관련된 지적 사항이 많았음.
아마 체육회는 지금까지의 관례(행)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
감사결과를 영광군체육회에 피드백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적극 추진(주의)

법성 삼당리 소재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은 그동안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음.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친환경대중골프장인 에콜리안 영광CC처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2025년이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홍농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협의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공공스포츠클럽 관리감독 등 철저(시정) 

<공공스포츠클럽법> 및 <영광스포츠클럽 정관> 등에 따르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책임이 영광군에 있음.
영광군에서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영광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람
또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고 영광FC를 영광스포츠클럽에 포함했으나 영광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광FC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영광스포츠클럽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2025년에는 영광스포츠클럽을 일반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이후 영광FC 등이 재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금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는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옥당학숙소 활용방안 모색(주의)

예전 영광FC 숙소 등으로 활용됐던 옥당학숙소가 현재는 비어 있음. 
건물안전 진단 등을 실시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수상안전교육 참가자격 제한 등(주의)

수상안전요원 전문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직장인들이 다수 참여한 것은 당초 사업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음.
더욱이 취업 등이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무상이 아닌 본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음.
향후 동일한 교육을 다시 시행한다면 교육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일부 비용을 교육생이 부담토록 한다든가 꼼꼼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에콜리안영광CC 조기인수(주의)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을 군에서 직영한다면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늦어도 2026년에는 조기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 바람.

농업유통과
영광군유통에 대한 처리방안은 전략을 갖고 접근(주의)

영광군유통 향후 처리방안은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틈새시장이 보임. 군에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 농협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영광군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등 명확한 전략을 갖고 접근하기 바람.

농업유통과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임대로 추진하여 효과 분석(시정)

농특산물 물류센터와 직판장 기능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함.
그렇다면 수도권쪽에 거점물류센터를 임대(연 5억원)해서 RPC가 준비되면 물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업유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적극 실시(시정)

급등한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농·수·축·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 수준 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수차례 당부했으나 답보 상태임.
원예농업이 발달하지 않고 경종농업 위주의 농업을 하는 우리군 형편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인근 시·군에서는 잘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타 시·군 사례를 찾아서 검토한 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마련 바람.

농업유통과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시정)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느는데 친환경인증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서식(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을 변경 바람.
농가는 생산비 부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에 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므로 우리군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바람. 

농업유통과
농업발전기금 목표액 달성에 만전(주의)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잔액이 3,921백만원으로 얼마 남지 않았음.
군 가용재원을 활용해 기금조성 목표액 32,000백만원을 조속히 달성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서 영광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농업유통과
10억원 이상 대형 농업 보조금사업 중도 포기 없도록 사전 검토 철저(주의)

2022년도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명시이월해 추진하고 있는데 선별장(1,676백만원) 사업은 중도 포기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발생.
앞으로 대형 보조사업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나머지 사업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람.

농업유통과
농업발전기금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주의)

농업발전기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지원센터와 더불어 경종농업 중심의 우리군 농업 때문에 쇠퇴하는 밭작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임.
2023년도에는 양파, 대파, 고추 등 3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고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매년 고시 이행을 하시기 바람.

 

농업유통과
친환경 자재용 우렁이 불법 사육농가 원상회복에 만전(주의)

친환경 자재용 우렁이 사육 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관련 협회와 논의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지장 없도록 하기 바람.

농업유통과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현실에 맞는 생산비 반영(시정)

전남도와 영광군에서 매년 고시하는 양파, 대파, 고추 등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있어 수년전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아 농가에게 한 차례도 혜택을 주지 못함.
치솟은 인건비와 각종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농산물 최저가격에 반영돼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축산식품과
미생물 활용 축산악취개선사업 후속조치 마련(시정)

묘량면 영민농원 돈사 악취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이 효과가 없음.
그렇다면 새로운 악취개선 기준을 마련해 주민들이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축산식품과
한우 사육 적정 두수 정책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주의)

한우협회에 따르면 우리군의 한우 적정 사육두수는 약 3만두라고 함.
그런데 현재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약 3만5천두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대형 사육농가 위주로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음.
이렇게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비례해 예산투입도 늘어나 한정된 군 예산 때문에 다른 분야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대형 축산농가는 후계농이 세습하여 대형농 위주의 축산으로 바뀔 것임.
지속가능한 농업, 복합영농을 추구하는 농업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우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바람.

축산식품과
영광 찰보리 어울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주의)

2024년에 개관한 영광찰보리어울터 운영에 대한 운영방안이 미흡함.
현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2,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1년간 임시 운영 후 위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함.
만약 용도구역 변경 기간인 2, 3년 동안 건물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흉물이 될 있으니 내실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산림공원과
영광열병합발전소 불법 토석채취행위 처분 철저(주의)

영광열병합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허가구역 외 불법 산림형질변경과 불법 토석채취가 사실이 드러났음.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가 취소 등 어떤 행정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영광테마식물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시정)

영광테마식물원은 활성화를 위해 꽃, 놀이, 승마를 테마로 정하고 승마장은 32억원을 투입, 실내승마장을 신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했으며 가족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 10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마쳤는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음.
그런데 영광테마식물에 14억여원을 투입해서 글램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음.
글램핑장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홍농 기관·사회단체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에 특화하면 장점이 많은 식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영광테마식물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해 사업을 추진 바람.

산림공원과
물무산행복숲, 인의산 관리 철저(주의)

물무산행복숲 숲가꾸기 사업은 공휴일 이용객이 많은 시기는 피해서 추진하고 부분별한 벌채와 거친 작업으로 물무산 행복숲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 법성 인의산 둘레길에 칡덩굴과 잡초가 무성해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산림공원과
대마 안골계곡 개장일을 피서철에 맞게 변경(주의)

대마 안골계곡 개장일을 8월1일로 정했는데 이때는 피서철 성수기가 지나가는 시기임.
금년 가마미해수욕장 개장일이 7월10일인 점을 감안해 각종 여름철 물놀이 시설 개장일을 해수욕장 개장일과 통일시켜 군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조치 바람.

해양수산과
해상풍력 인허가 시 군민 요구사항 반영 철저(주의)

공유수면은 공공재로 군민 누구나 누려야 할 해역이고 권리이므로 어업인과 어민회가 사전설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갑자기 2024년 들어 어민회 소속 어업인에 대해서 수산업법 위반 단속(23년 1건 → 24년 168건)을 강하게 실시함.
우리군 해상에 설정된 광업권 구역과 해상풍력 구역이 중복되는지 파악 바라며 바다에 엄청난 양의 풍력발전기 구조물을 앉히면 조류에 큰 영향을 미쳐 해양생태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터미널·고추시장 노상적치물 처리는 원칙과 상인 입장 고려(주의)

터미널시장과 고추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처리에 있어 원칙을 갖고 추진하되 이해당사자인 상인들 입장도 고려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주요도로 및 영광 관문 경관 개선(권고)

우리군 관문이나 주요 도로는 4계절 동안 깨끗하게 관리하고 도로 노견에 초화류 식재 가능한 곳은 초화류를 심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적용 철저(주의)

주·정차 관련해서 76건을 적발하고 66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었는데 면제사유를 정확히 적용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칼라무늬아스콘 포장 인도에 각종 공사 후 원래대로 보수(시정)

영광읍 백학로와 중앙로에 있는 인도는 칼라무늬아스콘 포장을 해 미관이 좋음.
그러나 포장공사 이후 상하수도 공사, 가스·전기공사 등을 공사를 발주해 원래 칼라무늬가 아닌 검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보수해 놓아 인도가 누더기가 됐음.
현재 칼라무늬 아스콘과 다르게 보수한 공사현장은 신속히 원래 색상과 무늬로 복구하고 앞으로는 인도에 공사 후 복구공정에 칼라무늬 아스콘 시공비를 반영하고 공사 과업지시서에 정확한 복구방법을 명시하기 바람.

환경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적극 보급(시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또 환경관리센터 악취 발생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주된 원인이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바람.

환경과
세심한 재활용품 수거정책 추진(시정)

재활용 동네마당에 설치한 수거용기가 너무 깊어 아랫부분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아 냄새가 발생하고 있음.
또 재활용품 무인수거 자판기(6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군민이 많으므로 보다 세심한 재활용품 수거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환경과
청소차 세척 철저(시정)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를 하역하고 나오는 청소차에는 음식물 등 오물이 묻어 있어 환경관리센터에 서식하는 파리가 차량에 붙어서 이동해 홍농읍과 법성면 등 차량 관통지에 파리가 많아지고 차고지에도 냄새가 나며 차량 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환경관리센터에 청소차 세척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환경과
개방형 화장실 확대 지정(주의)

2024 영광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개방형 화장실 3개소는 부족한 것 같음.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영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화장실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환경과
다회용기 세척센터 설치방안 검토(주의)

타 시군에는 다회용기 세척관리센터를 마련해 축제나 장례식장 등에서 필요할 때 빌렸다가 반납하는 시스템 도입 사례가 있음.
환경문제는 강제성이 있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영역이므로 이를 감안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용역을 추진해 다회용기 세척관리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환경과
2030년 쓰레기 매립금지에 선제적 대응(주의)

2030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므로 현재 소각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되는 만약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 금지에 따른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총무과
5급 승진임용 관련재발방지 대책 마련(시정)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인사 분야 중 5급 승진 임용과 관련해 승진임용 순위명부 하위 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해 지적됨.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케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총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후속조치 철저(주의) 

불갑면 쌍운리 옴팍골에서 유해 발굴이 이뤄졌으나 유해 발굴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발굴이 마무리된 후 기반시설 철거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기반시설로 설치된 농로의 포장을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총무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주의)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영광군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
북한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