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④
영광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④
  • 영광21
  • 승인 2024.07.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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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옥내외 행사 격년제로 실시”

보건지소 1일 평균 2명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대마산단 지식산업센터 기능 저조 


■ 서류감사(102건)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방안 강구(시정)

영광군에서는 8개소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자수는 3,930명으로 월 평균 328명, 1일 평균 17명이었음.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낙월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연간 이용자수는 3,565명으로 월 평균 298명, 1일 평균 15명이었음. 이를 7개 지소로 나누었을 경우 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
그에 반해 근무인력은 공중보건의사가 15명, 보조인력이 8명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염산의 경우 2명의 의사가 하루 평균 1명도 진료하지 못하고 있었음.
따라서 보건지소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무인력을 현행대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등 보건지소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바람. 


보건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적극 홍보(주의)

18∼26세(1997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영광군민(남녀)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음.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 항문암, 성기암 및 두경부 종양 등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있어 남성에도 도움이 됨.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2024년부터 남성 군민에게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많은 군민들께서 이를 잘 모르신 상황이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보건소
공중보건의 지원방안 강구(주의)

공중보건의에게는 관사만 제공되고 식사는 본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함.
젊은 청년들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굶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에서 영광쌀이라도 지원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읍·면(가정행복과)
목욕이용권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교부(주의)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 군민들에게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반기별로 12매, 연 24매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마을이장님들을 통해 지급하면서 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비정상 거래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음.
앞으로 이장을 통하지 말고 읍·면에서 직접 지급대상자에게 목욕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읍·면(가정행복과)
2023년 읍민의 날 행사 준비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계획 수립(주의)

2010년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13년 만에 부활한 읍·면민의 날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나 10개 읍면 중 일부는 읍·면민의날 행사를 옥내행사로 진행하고 다른 읍면들은 옥외행사로 진행했음.
읍·면민의 날 재개를 계획하던 시점부터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 읍·면민의 날을 옥내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경우 읍·면민의 날을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했으나 13년만에 재개되는 읍·면민의 행사라는 타이틀에 매몰돼 심도 있는 고려를 하지 않고 행사를 계획, 추진했음.
이후 총무과에서 선수 선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읍·면민의 날 행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군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로 개최되는 해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미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문화행사로 개최되는 해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그러나 처음부터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군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앞으로 행사계획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바람.


■ 일반사업장(22건)

공통(지역개발과, 읍·면)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에 주민참여(주의)

지역개발과의 마을 만들기사업 또는 각 읍·면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흉물스러운 건물 외벽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미관에도 좋고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벽화가 너무 조화롭지 못하거나 성의 없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마을 정서와 동떨어진 그림도 많았음.
해당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그 마을의 정서에 맞는 벽화의 주제를 정하고 초안을 그려 마을주민들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됐더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큼.
향후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업을 강화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방안 마련(시정) 

e-모빌리티특화지식산업센터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홍보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의 방문객이 200여명에 불과하고 방문객도 기관단체의 벤치마킹이 주를 이루었음.
지식산업센터 내에 홍보관을 설치한 이유는 e-모빌리티 관련 상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외부인의 방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상태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였음.
또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입주 현황에 따르면 47곳 중 25곳만 입주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조차도 상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입주해있는 것으로 보였음.
e-모빌리티에 대한 홍보효과도 낮고 방문객도 적었으며 이로 인해 또다시 관련기업이 입주를 망설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 지식산업센터 입구 부지는 e-모빌리티 행사 준비 및 행사기간 등 약 1개월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용방안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여기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S-전략산업실
(안전관리과)
ESS 소화시스템 도입 행정지도(주의)

백수읍 하사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ESS)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함.
삼성SDI는 2019년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화시스템을 도입했는데 ESS시스템 내에 첨단 약품과 신개념 열확산 차단재를 적용해 특정 셀이 발화해도 바로 소화消火할 수 있어 인근 셀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함.
ESS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상당하므로 ESS건설 시부터 특수 소화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군서 덕산 어르신쉼터 조성(시정)

군서면 덕산마을쉼터는 사업비 254백만원을 투입해 신축했으나 바로 옆에 경로당과 쉼터가 있어 마을이장과 주민들은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음.
마을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문화관광과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시정) 

목섬 탐방로(인도교) 설치에 있어 목섬을 한바퀴 도는 데크길이 없고 정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향후 목섬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시정)

거점별 작은미술관을 백수, 염산, 법성면 일원에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음. 
조성중인 작은미술관 데크 바닥의 높이가 높아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전면 진입부 바닥을 보완하고 준공 시점과 함께 가설건축물 신고 바람.


문화관광과
조형물 설치에 신중(주의)

조형물 설치 후 바닥 부분을 직사각형 형식으로만 마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조형물 설치 시 마감재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어 처리해주길 바람.

안전관리과
삼학생태습지 환경정비(주의)

생태습지 산책로 제초작업을 자주 실시하여 주민과 생태습지에 생태교육을 오는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분기별로 관리하기 바람.

 

가정행복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시설 예산 확보(시정)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외벽 옹벽공사, 누수 공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차광막 설치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었음.
해당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 당초 계획됐던 사업을 축소해 변경하게 된다면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추가사업이 요구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완성도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람.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창고 기둥이 녹슬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페인트칠을 하는 등 보수하여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영광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사업(주의)


겨울철 눈쌓임 방지를 위한 가림막을 개폐형으로 설치하고 인조잔디 규사 흘러내림 방지턱을 높낮이가 없게 시공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시공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청소년 훈련공간 관리 철저(시정) 

청소년 선수 훈련 공간(영광 축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① 축구센터 운동장 주변 풀베기 방치 ② 외부 화장실 관리 미흡 ③ 건물 뒤편 투기된 담배 꽁초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감자세의 변화가 요구되었음.
또 건물 외벽 부식이 심해 폐건물처럼 보여져 외벽 도색작업이 시급해보였으나 정작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영광축구센터는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 공간 및 숙식공간으로 청소년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할 것이므로 영광축구센터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불갑파크골프장 건너편 조성 방안 마련(권고)

불갑파크골프장이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불갑파크골프장 건너편 부지는 바로 앞에 저수지가 보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차장과 빈공간으로만 쓰이고 있어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음.
불갑파크골프장 건너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파악한 후 해당 부지를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축산식품과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대상 검토(주의)

A영농조합법인 등 자력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형 축산농에게 454백만원(보조 151, 자담 303)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 영세농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산림공원과
작업 임도사업 문제점 해결(시정)

백수읍 약수리에 실시한 작업임도 신설과 관련해 ① 형식적인 줄 떼 시공 ② 유수물받이 공사 입구 및 출구 공사 마무리 불량 ③ 법면 시드스프레이 발아 불량 ④ 임도 진입로 불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작업 임도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해양수산과
염산면 염전배수로 정비(시정)

염산면 두우리 염전 배수로 정비 공사를 191,427천원을 투입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발생 예방 차원의 사업을 추진함. 
그러나 사업구간 중 100m 정도의 사업 잔여구간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묘량 골재채취업 복구사업(시정)

골채 채취허가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 업무 소홀로 복구이행(행정대집행)비 미확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팀장과 담당직원 4명에 대해서만 ‘훈계’ 처분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판단됨.
5억원의 군비가 낭비된 행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바람.
또 골재 채취지 복구공사로 신속히 마무리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골재 운반 장비가 파손한 농로를 신속히 복구 바람 


건설교통과
간이양수장 안전난간 설치(시정)

군남면 반안리 간이양수장 설치와 관련해 관리자 근무 시 하천에의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송산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안길 확장구간 아스콘 포장 및 환경정비(시정)

백수읍 하사리 송산 마을만들기사업의 하나로 마을안길을 확장해 포장했음. 
그러나 확장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장해 종전의 아스콘 포장도로와의 이질감이 컸음.
해당 구간은 마을 안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로 차량의 통행량도 많으므로 향후 확장구간을 종전의 도로와 같이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이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람.
또 야외무대 옆 각종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마을에 진입하자마자 쓰레기들이 먼저 눈에 띄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들을 모아뒀다면 수거통을 비치하는 등 노력을 해주기 바람.


지역개발과
하삼 마을만들기사업(시정)

홍농 하삼 마을만들기사업 중 다목적회관 건물에 빗물과 적설로 인한 빙판을 방지할 처마(넥산) 설치 및 보행보조기 보관 장소와 어르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진입로 경사로 보완이 필요함.
추후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목적회관 등 시설물 설치보다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담장 개·보수 등 마을환경정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신덕 마을만들기사업(주의)

신덕마을 모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육각정을 설치해 용도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모정에서 바라보는 확 트인 경관을 홍가시 나무가 가리고 있어 주민들이 이설을 원하는 등 설계서 작성 당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매년 4개 마을에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적은 군비를 투입하여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정교하게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의두문 관리 철저 및 현판 양방향 설치(시정)

북문재 의두문은 목재가 단청할 수 있는 정도로 건조되면 신속히 단청 실시.
많은 예산을 들어 의두문을 설치하였으나 의두문의 현판이 읍내로 진입하는 상부에만 설치되어 양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시고, 현판의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질 않으니 보완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내 양봉산물 가공시설 설치 검토(시정) 

양봉산물 가공상품과 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효과(효용도)를 철저히 분석해 시범사업에 그칠지,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어갈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해 보임.
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양봉산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기술을 습득해서 농산물 가공체험센터 내에서 직접 양봉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 대형사업장(7건)

공통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설명자료 작성 철저(주의)

사업기간이 여러 해인 사업은 총사업비와 사업내용을 먼저 기술한 다음 당해 연도 또는 해당 차시 사업을 기술해 설명해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당해 연도 사업만을 설명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인구교육정책과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시정)

센터 뒤편에서 내려다보이는 폐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함.
장남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청년센터가 본 센터로 입주하면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사무실 활용방안을 신속히 수립 바람.
센터 층별 배치계획을 보면 5층에 유아놀이터와 아동놀이터가 계획돼 있고 소관부서를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분류했음. 업무 성격상 가정행복과 업무로 보이므로 면밀히 재검토 바람
상주감리가 현장에서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계단 난간 용접 불량, 천장 마감재 휨 발생 등 부실시공이 보임.
특히 4층 베란다와 옥상 난간은 바닥부터 1.2m 높이로 법 규정은 지켰으나, 난간이 어린이가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구조이므로 난간에 올라갔을 때 기준 1.2m 높이로 보완함이 타당함. 


문화관광과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3차분)(주의)

불갑사관광지에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반려동물 공원, 에코힐링음악당 시설, 무장애 놀이시설 도입 등에 대해 보령 개화예술공원을 벤치마킹 해보시고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바람.
기존 음식점 건물주와 임대사업자를 설득해 기한 내 계획대로 음식점 이설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사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행정의 신뢰 확보는 물론 불갑사관광지 활성화를 앞당겨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센터 건립(주의)

일반 스포츠센터로 계획했다가 장애인 포함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난맥상이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로 보일 수 있으니 당초 스포츠센터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또 장애인 수중 운동시설(수영장) 등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문시설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중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장애인 수중 운동시설(수영장)을 증축해 현재 스포츠센터에 계획돼 있던 장애인 인증체험센터 등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수많은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군 대표 체육종목이 없고 스포츠 산업화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면 관리적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므로 시설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해양수산과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상보행교 설치공사(3차분)(주의)

당초 계획했던 보행교 엘리베이터가 인수위원회에서 제외토록 권고해 미반영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 판단됨.
다만 보행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백수읍 방면에서 보행교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읍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주의)

기 시행한 영광읍 하수·오수사업 과정에서 영광읍 상가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당시 더 이상 하수(우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영광읍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2021∼2026)을 추진하고 있음.
영광읍 시가지 우수관로 정비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우수관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2026년까지 영광읍 주민은 물론 군민들이 또다시 파헤쳐진 도로 때문에 겪을 불편과 상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주의)

당초 백수읍 대신리에 50만톤 규모로  식수전용 저수지를 신설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과거 대신리 주민들에게 대신제 용수를 농업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백수읍 대신리 주민들에게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동의를 구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결국 무산됨.
그 결과 30만톤 규모의 숭상공사로 계획이 변경됐으며 실제로는 20만톤만 추가 확보하게 돼 결과적으로 30만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음.
물 부족 문제는 우리군 최대 현안 문제임에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설득하지 못한 것은 행정 과오임을 명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에 진심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