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 자본주의를 가리켜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운영방식이 지극히 천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부패와 부동산 투기와 연관하여 한국의 자본주의를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대표되어지는 부패가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자본가들이 지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주가 되어 가능한 한 많은 불로소득을 챙기려고 하는 기형을 꼬집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겨 지주의 배를 채우게 했던 봉건주의에 대항하여 자본가가 소작인과 노동자를 동맹세력으로 하여 시민혁명을 한 결과 자본주의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분명히 지주와 자본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가 스스로 지주가 되어 불로소득만을 바라고 있으니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고, '천민자본주의'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현실에 이른 것이다.

소수의 투기꾼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에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망국병'이다. 이러한 망국병으로 서민들은 평생을 투자하여도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에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행동을 '사회주의'라고 우기면서 만능열쇠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부정부패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나올 때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다. 그들은 골프여행이나 명품을 수집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으라고 강요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동산 양극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부동산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에 관한 한 한국 사회가 거의 완전한 불평등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도 안 되는 부동산 부자들이 50%가 넘는 부동산을 좌지우지한다는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1%도 안 되는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과 호의호식을 위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정부의 '8ㆍ31대책'은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부동산 투기를 진정하는 효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된 정책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한나라당의 딴지걸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대표가 된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투기대책의 무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부자들을 유력한 돈줄로 삼고 있는 보수언론까지 가세하여 1%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의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꾼들이 점령하고 있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한심한 행태를 접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