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거 앞둔 군수 예비후보 현금성 지원공약 문제없나 ①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예비후보마다 명칭은 달리하지만 저마다 현금성 주민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영광군뿐 아니라 전 지자체별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지출)예산 절감을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지난해 당초 영광군에 배정됐던 지방교부세가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 사전에 알려주는 내시절차도 없이 2,682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290억원이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2,466억원의 교부세가 내시됐지만 실제 교부까지 이어질지는 미궁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고갈상황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선 시군에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7월에도 재정상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영광군도 선제적 대응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19일 집행액 기준 자체재원 잔액의 15%인 334억원의 예산에 대해 의무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절감액 조사결과 5.4%인 12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절감을 하고 싶어도 절감할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영광군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8월 현재 절감 가능 예산은 배정을 유보하고 집행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은 10월 기준으로 부서별 집행전망을 재조사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면 임의 삭감하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 절감과 미확정사업 보류, 집행부진 사업 예산 삭감, 이월 예정금액 최소화, 집행잔액 목적 외 사용금지, 인건비 잔액 기존계획 외 추가인력 채용 불가 등을 결정했다.
특히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출예산의 부족은 통상 연간 3차례의 추경 편성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지난 4월 1회 추경 이후 12월에 정리추경만 이뤄진다는데서도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군청 내외에서는 “지금 시기에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증액이 아닌 감액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일 열린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후보진영마다 주민들에게 얼마를 주네 어쩌네 하는데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원금 지급 공약은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강종만 군수의 군민 1인당 행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공약이 당선에 영향을 발휘했다는 평가에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행복지원금에 소요된 520억원은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504억원 가량의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배정돼 영광군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와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고 재원 마련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23년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지출금액 전체 또는 전체 예산 중 복지경비에 지출된 비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올 예산규모에서 520억원이 지출될 것을 가정하면 교부세가 최소 42억원 감액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