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예정인 무소속 양재휘 예비후보가 이번 재선거에 나오는 예비후보들의 영광사랑지원금, 기본생활비 등 명칭을 달리하지만 현금성 지급 공약과 비교해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강종만 전 군수의 행복지원금 100만원을 기억하는 유권자를 향해 현금성 지원 공약이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마다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약 이행을 바라는 여론도 저변에 깔려있는 상황이다.
2022년 강종만 후보가 제시했던 군민 1인당 100만원 공약의 파괴력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22년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현금성 지원 등 복지경비를 많이 집행할수록 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양재휘 예비후보는 ‘전군민 기본소득 1,000만원 시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예비후보들과는 규모가 다르다.
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팽배한 것 또한 사실이다.
양재휘 예비후보는 전 군민이 가입하는 조합을 만들어 채권투자형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군민의 먹고사는 문제, 극단적인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6년 소액을 시작으로 8GW 규모의 해상풍력이 조성되는 2030년이 되면 주민참여 REC(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공급 인증서) 수익과 투자수익으로 군민 1인당 1,0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재휘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와 상권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영광의 미래를 그리며 정책을 설계했다”며 “군민 앞에서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후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현금성 지원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정치신인 양재휘는 썩은 정치에 당당히 맞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1,000만원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재휘 예비후보의 ‘기본소득 1,000만원’ 공약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