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2년부터 가입자보다 탈퇴자 더 많아”
이개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5만788명에 이른 임의가입자가 지난해는 8만3,536명으로 줄어들어 44.6%인 6만7,252명이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입자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탈퇴자가 더 많아졌다. 22년 가입자는 11만5,197명인데 탈퇴자는 14만6,342명으로 3만1,145명이 임의가입에서 탈퇴했다. 지난해는 가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입자는 8만3,536명인데 탈퇴자는 12만4,422명으로 4만886명이 더 많았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임의가입자들이 어렵게 국민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는 목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