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1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수당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은 24년 이후 전남 출생아를 대상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미화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와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2025년 77억원으로 시작해 26년엔 2024년생과 25년생이 합쳐져 180억원이 될 것이고 42년에는 무려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남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그러자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본 사업은 도 실국장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미화 의원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