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제언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제언
  • 영광21
  • 승인 2024.11.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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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저는 오늘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광읍내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에 군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세와 공동주택 수요, 건축경기 침체 등 영광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와 맞물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활용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인구유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영광군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합니다.
영광읍을 중심으로 홍농, 법성지역 공동주택은 현재 8,808세대로 해당지역의 총 세대수가 1만7,034세대임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입니다. 군단위 지역임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공동주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고 우리군도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나 관리비, 층간소음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향상, 비리 예방과 민원 및 분쟁 감소, 주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성능 유지, 주민참여 활성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