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치매치료비 지원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환자만 혜택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과 전남도가 약속했던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했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며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3년 4월, 60세 이상 도민 모두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지 않아 이에 오미화 의원이 전남도의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24년 7월 추경을 통해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부의 기준인 중위소득 120%보다 높은 지원정책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11월말 기준, 당초 예상했던 5,600명의 5%에 불과한 302명만이 치매치료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오 의원이 약속이행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