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관련 전남 피해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월20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청년농업인에 선정하고도 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농촌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잃게 된 전남 청년농업인 50여명이 참석해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청년농업인들을 선정하고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과 부적절한 배정기준 변경 등의 실패한 농업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신청자 중 70%가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발생했다.
전남 또한 신청자 609명 중 183명만 지원받게 됐다. 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농지 구입· 임차, 시설 설치 등을 미리 계약했지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은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박현식 농정국장은 “이미 계약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을 2월3일까지 파악해 2월 중 대출이 실행되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대출 사기’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단순히 ‘배정 탈락’이라는 냉정한 답변으로 일관한데 대해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계약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다른 담보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농사를 시작도 못한 이들이 생계 곤란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