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폐지와 쌀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남도가 2005년산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경영안정 대책사업비)을 도비 160억원(40%) 시·군비 240억원(60%) 총400억원을 확정해 지난 5일 시·군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의회 강종만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벼재배면적은 올해 기준 190,090ha로 총 400억원의 경영안정 대책사업비를 전체 벼 재배농가에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1ha당 21만원씩 소득을 보전할 수 있으며, 시·군 실정에 따라 소득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영광군의 경우 올 벼 재배면적은 11,341ha로 전남도 전체 면적의 6%에 해당되며 도비 9억6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4억4천만원을 확보하도록 해 총 24억원으로 확정됐다.

강종만 도의원은 지난 11월21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청 농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북 등 타 시·도의 예를 들면서 전남도가 200억원의 지원예산을 배정하면 시·군비를 포함해 총 500억원의 예산으로 벼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금으로 1ha당 26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형편과 지난 12월4일부터 내린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중 도비부담액 100억원 이상의 재원마련 때문에 당초 5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에 확정된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은 지난 11월초까지 농가별로 이미 지급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2006년 3월에 지급될 쌀소득보전 변동형 직불금 1,750억원(추정)과는 별도로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