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햇다. 
현재 3,700만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