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와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회 등이 홍농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영광군에 사업 인허가 즉각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회(위원장 이석하)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불법과 비리로 추진된 영광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전직 민주당 소속 김준성 군수 재임 중 공론화 없이 불법적인 인허가 과정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주민 건강과 지역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무소속 강종만 군수의 군정이 들어서면서 영광군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범군민대책위는 “강 군수의 군수직 상실 이후 관선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에서 ‘약식 환경영향평가’라는 편법이 동원되며 사업이 재추진됐다”며 “특히 2024년 10월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군수가 당선된 직후 영광군은 25년 2월 사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용하며 사실상 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당은 검찰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도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공고한 <영광 SRF(열병합)발전소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요약문>에 발전소를 가동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발암위해도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는 지적에 경위를 파악하고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서 위생공중보건부문 주요환경 영향에서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클로로포름 등 일부항목이 현황농도에 의해 발암위해도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
진보당은 ▶ SRF발전소 허가 즉각 취소 ▶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 ▶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철회와 재수사 착수 ▶ 모든 폐기물 정책은 해당지역 주민 참여와 환경 정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