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 본지 편집인
성장을 빌미로 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일관되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 주장의 허구성과 편향성은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제 아무리 꼼꼼히 찾아보아도 참여정부가 분배중심의 정책을 펴왔다는 흔적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 발전이 수반하고 있는 운동력이란 것은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온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정말로 향상시켜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필연적 결과에 의해서든, 그 발전의 지속성을 위해서든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을 증가시켜 왔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이로 인한 국가복지의 지출증대는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투자이거나 비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가 창출해낸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예로 들어보자. 젊은 세대들은 산업화와 더불어 부모세대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어왔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난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세대의 어머니는 취업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다른 대체 탁아시설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무자격 보육교사나 부실한 보육시설이 확산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 대체현상이 나타나거나, 육아를 위해서 젊은 여성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출산자체를 기피함으로써 결국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 자본주의식 산업발전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지출 증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은 연령구조의 변화 즉 급격한 고령화현상이다. 특히 돌봐주는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 머물게 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통한 국가보조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5년 현재 9.1%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고령화율인 약 15%에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진행속도로 봐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과 한국사회연구원에서 2003~2004년에 걸쳐 개발한 노인요양욕구 평가판정도구를 적용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 정도에 해당하는 53만명이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정과 결과는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그것에 대한 국가지출을 증가시키는 필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성장과 복지는 밀접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역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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