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요구에 정부 관계부처 후속조치 시사
영광함평 출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폭설피해 복구와 관련해 국방부와 농림부 행자부 등에 '군병력의 2, 3월 재투입' 요구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적극 참여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폭설피해 복구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20일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눈이 녹는 2, 3월이면 새로운 후속 복구소요가 예견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협력부대에서 적극 참여하여 복구를 지원하되 협력부대의 능력 초과 시에는 타 지역 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흥수 농림부장관은 이낙연 의원에게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당시 재배하고 있는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농가 피해율을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의원의 "현재 대파 등 노지작물의 피해율을 해당 노지작물 재배면적 대비 피해 비율이 아니라 다른 작목(벼 보리 등)을 포함한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파 등 노지작물 경작농가는 특별위로금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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