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중앙과 광역의 2단계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5일 <연합뉴스> 등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허태열 위원장과 간사인 열린우리당 양형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5일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영광·고창·장성·담양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것이 4월 정기국회에서 결판나는 셈이다. 그러자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주민 의사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자치계층 단층화와 광역자치단체 폐지 등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7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국민 생활과 행정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특위에서는 4월까지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당직자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구역 개편은 2007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본격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초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된 공식적 견해나 개편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각 당의 전원합의를 절대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둘러싼 논쟁은 지방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발빠른 보도가 낳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합의한 추진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기자에게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합의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것도 (특위가)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4월 국회까지 법안을 제출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농촌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행정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 백년 내려온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위 안에서만 이렇게 얼렁뚱땅 처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갈등 요소를 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