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내실화위해 현장 지도점검
기초생활보장 수급 내실화위해 현장 지도점검
  • 영광21
  • 승인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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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발생방지 적정수급자 확실한 보장위해 조사 철저
영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지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월 초순까지 자체점검 지도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병행한 복지행정종합시스템 점검지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수급자 3,338전세대 5,858명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실태(life story)를 파악하는데 본인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소득환산의 적정여부 등은 물론 근로능력 유무, 근로활동 등을 부양의무자와 연계해 집중적으로 점검 파악하게 된다.

또한 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형태 등도 함께 확인하게 되며 수급자에 대한 압류실태와 신용불량 회복관계 등도 자료화하는 등

수급자 책정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 시스템을 재점검해 수혜받고자 하는 주민이 소외됨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오고 있는데 2005년도 3가구에 대한 279만원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사례를 교훈삼아

수급신청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 부정수급자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한다.

또 행정에서도 수급자 선정시 첨부 또는 참고하게 되는 진단서 관리, 급여변동 사항과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그리고 정기 및 부정기 소득과 재산의 누락조사 등도 중점적으로 지도관리해 수급형평성을 기함과 동시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과정에서 생각되는 여러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해 명실 공히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다부진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