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의 정신 구현위해 5·31 지방선거 이전부터라도 협력과 연대 가능"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현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며 “박정희 개발모델과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느 한쪽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은 해법이 되지 못 한다”면서 “그것은 빈곤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려 양극화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는 군사 독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反)서민적 정권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현 정부의 실패원인으로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현 정부의 양극화의 집중적 제기는 차기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은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이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네델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정책이나 프랑스의 고용촉진계약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나 영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같은 빈곤차단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즉 다시 말해 파트타임 정규직 고용확대 등 노동시장유연안정화 정책과 프랑스의 고용촉진계약제도 등을 활용해 일자리 증가와 여성, 고령자 등 특정 취업대상층의 고용을 늘리고, 정부예산에 의해 집행되는 일정 소득이하 빈곤층 및 이혼가정 등 3∼5세의 취학전 아동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용,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한미 FTA 문제와 관련, “농업 등 피해 업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FTA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면서 “농업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FTA협상을 추진해서는 농업이 궤멸하고 FTA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DJ방북의 연기와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필생의 염원을 위한 노(老)지도자의 방북이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공하도록 여야정당과 의원 여러분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타당과의 원칙있는 협력과 연대에 인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생각을 같이하는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은 5·31 지방선거 이전부터라도 협력과 연대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역동적 정치변화에 민주당은 주도적 능동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21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민주당 통합설과 관련해서는 “그 분의 희망인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금시초문이며 생각해본 일도 없다”고 말한 뒤 “저는 원칙있는 협력과 연대의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