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는 한 아이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2007년에는 생후 1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생후 2년까지, 2009년 생후 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2004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052명으로 0~3살 아이는 14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뺄 경우 연간 1조1,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한 사회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과 가족의 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시 말해 부양아동이 있을 경우 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임금이 아닌 공적지원인 수당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부수되는 효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역사적으로도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이 시행되었던 적도 있지만 반드시 저출산 대책으로만 아동수당이 논의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도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5세나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18세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3세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등이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계층간의 소득격차도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이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수당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재원 조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1조여원의 재원이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이용가능한 수단으로 인해 목표가 재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확보 가능한 재원에 맞춰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재원을 추산하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 재원확보 방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사고의 전환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검토안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폭이 너무 좁다.
그나마도 재원을 이유로 도입이 늦어지거나 축소된다면 또는 보육예산의 일부를 전환하여 도입한다면 형식뿐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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