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정의에 따르자면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의 정의대로라면 정당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조직임에 틀림없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대비해보면 과연 정당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정당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심심찮게 들 정도니 할 말을 잃고 만다.
현재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가 정당정치인데, 그 근원은 17세기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는 끝없는 대결구도를 꼽을 수 있다. 현실정치에서는 일단 거대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에게는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당에 소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마련이다.
우선 정당의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정당의 공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상식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정당 공천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보면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출사표를 던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실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다.
결국 오늘날의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마저도 상실하였다.
오히려 소속 정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인만의 이익단체나 정권획득을 위해 상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당의 모습이다
지금은 정당정치의 대안적 정치 형태를 고민할 때이다. 현재의 정당과 같은 경직된 조직보다는 정책추진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정책을 자연스럽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적 원리가 무리없이 적용되는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원들의 의사를 획일화시키는 구태가 사라져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정당정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당연히 그 대열에 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지고 보면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치형태의 대안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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