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부산시, 전남도·경남도 등 영·호남 지역 8개 광역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키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은 광주프린스호텔에서 '제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낙후된 지방을 살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책으로 이와 같이 논의했다.

현재 영광에 5호기, 경북 8호기, 부산일원에 4호기 등 전국에 17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이미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원전선진국은 이 같은 조세를 과세, 지역개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8개 지역 시·도 단체장들은 "이들 원전주변은 온배수 배출에 의한 문제, 송전탑에 의한 생태계파괴, 환경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희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뒤 "자치단체의 어려운 제정과 제한구역 설정 등으로 원전주변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공동대응키로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량 kw당 4원씩 과세할 경우 연간 전남1천316억원, 부산1천32억원, 경북2천136억원 등 모두 4천484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광읍에 사는 한 주민은 "혹 과세징수가 되더라도 원전에 의해 피해가 큰 영광이 세수사용의 선차권을 가져야 한다"며 "아마 영광사람이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수도권 과밀인구해소와 농어촌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