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사회복지 성패 좌우
지난 1년 동안 전국 234개 지자체가 사상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는 대역사에 매달렸다. 전국에서 3~4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복지계획 수립을 대학이나 전문가단체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좁은 문'을 택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군청 공무원의 손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제도의 핵심가치인 지역성 책임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추진단계별로 적절하게 사회복지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성을 보완했다. 또 대학생과 고학력 주부들을 군민 설문조사 조사원으로 활용해 공정성을 유지하며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계획의 실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제1차 영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영광군민의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분야별 주요문제별 추진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영광군의 사회복지 자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자 과제별 목표와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출발신호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재적인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얼른 보아도 계획의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몸통은 생략하고 깃털만 그린' 모습이다.
실제로 군 단위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교통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지급 등 기존의 업무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복지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 계획수립 과정의 주민참여와 절차를 중시했으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군 단위 지역여건상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군 의사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사실상 지역사회복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뿐 아니라 군 공무원 전체,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은 그 특성상 공공부문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영광군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강화와 참여·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군에서는 먼저 사회복지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주민신뢰를 획득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이를 아우르고 별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한 4개년 복지계획은 연차별 종합계획에서 좀더 구체화 될 것이다. 연차별 복지계획은 당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군 예산이 확정된 후 1월중 작성할 예정이다.
우선 1차년도(2007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해 바로 오늘부터 전문가들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며 좀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한다.
이하연<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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