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지출액의 비중 조절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을 통해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는 계속 인상돼 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 비율보다 약제비의 증가세가 더 커서 2001년 23.5%이던 약제비 비중이 2005년에는 29.2%에 이르렀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수가도 더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약제비 지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적정화 방안 즉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의 등재 및 지출의 적정여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약품정책 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며, 동시에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