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피해영향 범위 광역해양조사 용역 재실시해야"
"온배수 피해영향 범위 광역해양조사 용역 재실시해야"
  • 영광21
  • 승인 2006.10.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봉환 의원
2005년 9월23일 한국해양연구원은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의 영향범위가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남쪽으로 20.2㎞'라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용역 착수 4년4개월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에서 전혀 원용하지 않던 평균최대 확산거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온배수 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면서도 고창지역과는 달리 영광지역에서만 복사열을 제외시켜 피해범위를 축소·산정하는 등 용역결과가 부실하여 어민들로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다.

그동안 피해영향범위에서 제외된 염산·낙월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광역해양조사 연구기관 및 한수원(주)를 방문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항의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우리 어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로 한국해양연구원으로서는 용역발주기관인 한수원의 압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용역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주체가 되는 온배수 피해 영향범위에 대한 광역해양조사 용역을 다시금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민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황통성 해양수산과장 답변 지난 26일 한수원 본사 방문에 이어 어제는 군청앞에서 800여명의 염산어업인들이 피해보상 없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반대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온 2005년 8월부터 지속된 집회와 면담에도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 수정보고와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내용도 한국해양연구원과 한수원이 염산·낙월어업인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주지 않으므로 영광군이 주체가 되어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수원은 어떤 형태의 재조사도 불가하므로 공익차원의 지원을 염산어업인들은 일부지역(두우리)은 개별피해 보상 그 외 지역은 공익차원의 지원을 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상호협의해 나가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군수께서도 지난 8월 28일 한수원 본사를 방문 이중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염산·낙월어업인 문제를 조기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신 바 있다.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관광영광의 활성화방안
온배수 피해영향범위에 대한 광역해양조사 용역 재실시
학교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