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조3천여억원 확정·수산분야 7.7% 증액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년도 해양수산 세출규모를 올해보다 6.2% 증액된 3조3,495억원으로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해운과 항만이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407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은 7.7% 늘어난 1조2,460억원, 해양환경부문은 2.5% 감소한 628억원으로 짜여졌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에 2,770억원, 수산물유통 및 관리 636억원,
어촌·어항개발 2,632억원, 해양과학기술개발 972억원, 여수박람회 유치 70억원, 독도보전 40억원, 수산경영지원 1,773억원, 해양수산연구 712억원, 해양수산행정 지원 2,885억원 등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해양수산예산중 실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정책자금이나 수산경영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322억원 삭감됐으며, 친환경적 어업육성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지원은 올해보다 9억원이 줄어든 101억원을 책정됐다.
증액된 891억원중에서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 760억원, 해양과학기술개발 216억원, 독도보전 13억원 등 어업인이나 수산업과의 관련성이 적은 부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발전기금 또한 올해보다 15억원이 감소한 5,994억원으로 책정돼 내년도 수산분야 정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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