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소하천정비사업은 일률적인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국고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 재정력이 높은 타 시·도의 기초단체는 당초 확정받은 국고보다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도의 경우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등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전남도 소하천정비사업에 국고 91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화순 9억원, 영광 보성 무안 3억원씩 등 9개 시·군에서 총 22억원이 감액된 69억원만 지원받게 됐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보조율로 국고 50%를 지원하는 현행 지원기준을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기초단체는 80%, 0.3～0.5미만은 70%, 0.5이상은 50%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