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마시는 물을 상대로 농간을 부렸다니 더욱 더 용서가 안 된다.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과 초 중 고교 등 1,400여곳에 오염된 지하수를 공급한 사건과 관련해 수질검사원과 공무원 등 37명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질검사원들은 먹을 수 없는 지하수를 지하수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검사결과를 조작해줬고,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은 이를 눈감아주었다. 여기에 대학 부설연구소들까지도 조작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의 대가로 돈이 오고갔음은 물론이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중한 범죄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혐의는 생명 그것도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초 중 고교생들의 생명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검찰에서 드러난 이들의 비리 수법을 좀더 살펴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기관원들은 검사도 하지 않고 수질 수치를 마음대로 적어 넣거나 시료 자체를 수돗물로 바꿔치기 했다.
또 담당공무원은 시료 채취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봉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봉인지를 통째로 업자에게 넘기기까지 했다. 돈에 눈이 멀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수도권 중 고교 등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지하수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 유입되면 나타나는 질산성 질소는 '노로바이러스'의 간접지표가 되는데, 이들은 이 질산성 질소의 기준치가 17배나 초과했는데도 검사결과를 '정상'인 것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오염된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난 6월, 3천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목숨을 위협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원인은 바로 이들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지하수 수질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지하수가 전국의 어린이집과 초 중 고교 등에 음료수로 공급되고, 급식용 야채류를 씻을 때도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비리를 저지른 담당공무원 등은 물론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보건 환경당국의 지휘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휘감독 책임자가 자리만 보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지하수 오염 같은 환경오염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먹는 것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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