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 취임후 단체수의계약 급증
강 군수 취임후 단체수의계약 급증
  • 영광21
  • 승인 200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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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31건 32억원 발주·제도 폐지 2일전 최대규모 13억원 계약체결도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당국에 구속된 강종만 군수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영광군의 단체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기 3개월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체수의계약 건수가 급증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판로를 확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66년 도입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 지난해 말 폐지돼 올 1월1일부터 광역·기초단체는 공사발주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영광군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에 따르면 강종만 군수가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3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제도가 폐지되기 한달전인 12월에만 총공사금액이 17억여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10건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영광 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13억8천여만원)와 사업비가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탑원불상 전시물 제작(여래불상외) 구매'건도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또 하루전인 28일에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급자재(경계용 휀스) 구매'건을 5,200여만원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 `대치미지구 농업용관로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매'를 3,900여만원에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28일 군유염전유지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1,470만원) 구매를 단체수의계약하는 등 11월에 7건, 지난해 10월에도 법성지방상수도배수관매설공사(4,942만여원) 등 10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기 2∼3개월전에 군이 무더기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첨럼 민선4기 출범후 6개월 동안 단체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업건과 금액은 총 31건, 32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김봉열 전군수가 재임했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8건, 4억7백여만원의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건수로는 4배, 금액으로는 8배 가량 급증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 인사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으로 배정되지만 실상은 특정업체와 발주처간에 의견조율이 대부분 사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계약건 등이 늘어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업무이고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