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카드를 써요. 건물 임대료주고, 세금 내고, 카드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서명활동 중에 만난 영광읍 한 상인의 하소연이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엔 카드 수수료만이라도 인하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가 37.2%에 달한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 영광은 농업군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 조류속에 농촌경제 붕괴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곧 지역상업침체로 연동돼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는 지난해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당 3.3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렇다보니 머리를 손질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맥주 한잔을 하는데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이처럼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율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더 큰 문제점은 신용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로 영세상인들에게만 과도하게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대손비용과 금융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업종별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골프장 1.5%, 종합병원 1.6%, 대형마트 2.0%인 반면 미용실 4%, 기성복 3.6%, 잡화 3.6%로 힘없는 영세상인들에게만 불공평한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연매출 4,800만원인 옷가게의 경우 세금납부액이 72만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약 138만원으로 되며 또한 월 매출액이 1,500만원으로 신용카드 결재가 70% 이뤄진다면 연간 450만원이 카드수수료로 날아가는 셈이다. 이 가게 두달치 수입이 카드가맹점 수수료로 날아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미용사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서점조합연합회, 재래상가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귀금속판매중앙회 등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왔으며 지난 2월27일 서울에서 자영업자들과 함께 집회를 갖고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영광군분회도 지역상가를 방문하며 상인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제화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향후 영광내 각 상인 단체들과 함께 제2, 제3의 입법청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근본적인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을 찾으려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다.

김광훈 분회장<민주노동당 영광군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