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되면 딴나라 이야기아닌 실생활 직격탄
FTA 타결되면 딴나라 이야기아닌 실생활 직격탄
  • 영광21
  • 승인 2007.03.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수입쌀 관련 약속파기 행위 보관업자 행정 농협 등에 책임 물을 것
●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 한미FTA저지 영광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군청광장에서 농성활동을 벌인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운동본부의 취지와 운동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신 참여단체와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온 한미FTA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참여단체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늘 마른자리보다는 진자리에 함께 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또 다른 우리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 차원에서 지난해 수입쌀 보관업자와 체결했던 반입 및 보관 금지 합의사항이 지난 2월초 주정용 수입쌀 보관으로 파기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 운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쌀은 농업 품목소득의 50%가 넘는 수치로 쌀에 대한 경쟁력은 농업에 대한 경쟁력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적어도 수입쌀없는 청정지역을 만듦으로서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이나 영광농협의 <참사랑 해말그미> 등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군민들의 인식의 전환점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농업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은 상당할 정도로 천시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원전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서울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을 무산시키고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 사실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새로운 농수산물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판장 건립과 함께 지역에 생산, 포장, 유통거점을 확보한 농수산물 전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지역의 성장거점이 농수산물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역의 핵심리더들의 인식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입쌀 반입·보관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농협, 행정, 보관업자의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지만 각자의 보신에만 눈이 멀어 더 큰 결실은 보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농민들이 받게 되는 수입쌀없는 청정지역 수혜는 압력이 되지 못하고, 소수 수입쌀 보관업자가 벌게 되는 수입쌀 보관료 챙기기가 압력이 되는 지역의 반농업적 행태는 왜 우리가 행정과 농협의 개혁을 요구하는지 모범답안이 되었습니다.

● 이제 한미FTA협상이 3월8일 8차 회담이 진행되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미FTA는 농민만에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FTA 단체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과 재정지원 중단 등의 탄압으로 투쟁의 동력을 와해시켜내려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파괴공작이 심화될수록 한미FTA 반대목소리는 더욱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 남은 8차 협상과 고위급회담 그리고 이후 국회처리 문제를 대응하느냐가 한미FTA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농업을 한미FTA 협상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미국측이 강력하게 쌀과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감한 품목의 처리 문제, 품목별 쿼터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농업분야의 막대한 희생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월10일 서울투쟁으로 막바지 저지투쟁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3월24일 권역별 총궐기대회를 성사시켜 고위급회담과 한미 최고위급 절충안에 대한 타결을 막아낼 것입니다.

또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은 이미 친 한미FTA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정당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 반한미FTA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마지막까지 군민들의 반한미FTA 전선에 힘입어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및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본부에는 영과지역의 55개 종교, 사회, 농관련, 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각 직능을 대표하는 공동본부장단과 55개 참여단체의 연석회의인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범후 어떠한 대내외적 활동이 전개됐습니까
먼저 2006년 수입쌀없는 청정 영광만들기 전군민 캠페인을 열어 수입쌀 판매금지, 안먹기, 보관, 반입, 사용금지 등 수입쌀없는 5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운동의 결과로 주요 식당에 쌀원산지 표시제와 수입쌀 보관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농협, 행정 등의 협조로 보관 업무를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한미FTA 저지 대군민 선전활동 및 11월22일 국민 총궐기대회 등 다수의 집회에 참석하여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전군민적 저지운동의 선두에서 펼쳐왔습니다.

●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입쌀 보관업무 폐기는 전군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군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노력부족으로 수입쌀을 보관한 행위는 보관업자는 물론 행정, 농협 또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문제가 농업, 농촌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지역의 엘리트집단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본부가 천막농성장을 운영한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지난 11월22일 이후 공권력 탄압이후 반FTA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이나 동조시 인센티브 중단 등 여러 탄압에 굴종하는 리더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금융, 산업 등 농업의 피해에 견줄 수 없는 막대한 피해로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는 모습을 지역의 핵심리더들의 모습에서 볼 때 영광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각 읍·면지역에서 펼쳐온 1농가 1나락 적재기금 투쟁의 성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WTO 쌀수입개방 이후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에서 농업은 하나의 수단으로 언제든지 폐기처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농가1나락 적재 기금투쟁은 더 이상 정부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선포하고 그에 대항하는 '군자금' 형식의 성격입니다. 농민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낸다는 자위적 행동이자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애족애국의 발로인 것입니다.

지역의 리더들이 비굴할 때 가진 것은 없지만 뭉치면 해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가진 영광의 농민이야말로 지역을 지켜주는 튼튼한 버팀목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수확철이 지나면 반짝경기일지라도 지역상권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이마저도 거의 없을 정도로 영광상권이 극도로 위축됐다고 하는데 실제 농촌, 농가 현장의 실물경기는 어떻습니까

WTO 쌀수입개방 이후 쌀농가들이 2005~2006년 약 350억원 가량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농사 원자재값은 해마다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농가는 가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의 상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우리가 지역의 농업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가의 답안입니다.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입쌀문제와 FTA협상 등과 연계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광농업의 발전방향,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 문제 등이 주이슈에서 사라졌지만 이들 사안들에 대한 고민과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농업정책을 바꿔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 농정 또한 올바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민선자치 4기를 맞아 '큰 영광건설'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지역농정의 대안은 크게 자립형 순환경제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3시세끼 먹는 먹을거리에 대한 지역에서의 생산, 소비체계를 이뤄내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고착화 될 때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부가적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활용에 따른 생산적 일자리 또한 창출될 것이며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 직능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소비지향적인 산업구조가 아닌 생산적 기능을 가진 산업구조가 안착될 때 지속가능한 지차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협조와 격려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3월10일, 3월24일 등 현안 투쟁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광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영광상권이 돌아갑니다. 농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 옷가게나 음식점, 선술집의 경기도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지역 공동의 문제로 애정을 갖고 보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