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는 전주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따른 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을 담당한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최종용역보고서 납품을 앞두고 영광군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3,065억원이라는 돈을 원전주변지역내(홍농, 법성, 백수)·외(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낙월)로 구분지어 향후 3개년을 기준해 우선·장기추진으로 나눠 자금이 집행돼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각종 건설사업 중심으로 65건의 백화점식 나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집중과 선택’ 미래영광 동력삼아야
이 자금은 영광원전 6개호기 전기생산이 갖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 영광군민의 안전과 만일의 경우시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다.

동시에 원전이 있음으로 해서 가져야 했던 영광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 기나긴 시간 영광지역내 갈등과 반목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기본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영광군민과 농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만들어진 배경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울진군의 경우 각종 현안사업에 재원을 분산해 봐야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나아질 것도 없다는 인식하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시간을 두고 연구해 좋은 결과물을 내오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등 우선 인구유발효과가 큰 교육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러한 자금의 성격과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각종 찢어먹기식 재원집행은 생각지도 말아야 하며 ‘집중과 선택’을 통한 미래영광의 희망을 역어갈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바로 다른 곳에 없는 우리 영광만의 소중한 재부요, 영광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각종 문제 덩어리, 용역보고서 내용
하지만 8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에는 이 자금이 갖는 성격과 미래비전, 철학이 없다. 스스로 위상을 군 종합계획 등의 보조적 하위개념으로 규정해 각종 건설사업의 자금 나누기식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순 나열한 백화점식 건설사업에 10년간 3,065억원을 예상투자비용으로 제시하고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다.

물론 ‘3년마다 이를 수정 또는 변경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건설사업 특성상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자금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더불어 제출된 65건의 사업내용 중 많은 부분은 군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정부 및 전남도로부터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총 61건 26조원의 사업내용을 발표했지만 영광은 단 한건도 없다는 보도는 영광군정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의 현주소를 엿보게 한다.

이와 함께 각론적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것들이 기존 사업계획과 중복성을 반복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14건의 경우 농촌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대책 및 육아, 보육, 교육, 어려운 계층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회관, 체육관 건립 등 건설공사 내용이라는 것이다.

가장 관심있어 할만한 신산업단지의 경우에도 겨우 조선소유치에 따른 하청업체 유치정도의 내용적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말 영광을 연구하고 고민했다면 에너지산업에 대한 말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

또한 원전지역외로 놓고 봤을 때 사업이 영광읍의 편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전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계층중 하나가 농어민이라고 했을 때 농어업 중심인 면단위의 소외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친환경·교육·복지’ 등에 집중!
이처럼 부실덩어리인 용역은 여기서 그 생명력을 다해야한다.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영광을 설계하는 일이다.

노력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내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즉각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이 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미래영광에 대한 ‘집중과 선택’의 아젠다를 설정해 사업을 배치하고 그에 맞게 자금분배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영광’이란 이름에 걸맞게 ‘빛의 영광’이라는 타이틀, 그에 따른 ‘친환경·생태·교육·복지’ 거대담론의 방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농업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산학연 집적화’, ‘영광생태보존·활용’, ‘복지영광’ 실현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연구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강상호<민주노동당영광군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