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내 지출이 안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2조6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2006년이 돼야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해야 되는데 이 모두가 다 온 국민이 이해하고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받는다.

그런데 유독 병원에 갔다 나올 땐 얼마짜리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고 병원을 나온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광주·전남지역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율은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전국 평균 21.5%보다 낮은 19.2%에 불과하다.

공단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달동안 광주·전남 4, 544개 전체 의료기관을 유선이나 방문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5개 의료기관중 1곳만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고 보험재정의 부당 지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공단은 수진자조회제도외에 작년부터 진료비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꼭 필요하지만 발급율이 저조한 영수증 주고받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의료기관이 영수증발급을 하지 않을시 제재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영수증 발급규정이 보건복지부령인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마련되어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미비점이 보완된 개정법률안을 2002년 4월3일 의원제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법률안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투철한 의식이다. 병·의원은 힘들어도 영수증을 발행, 소수의 병·의원이 흐려 놓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은 미안해도 병·의원에서 영수증발급을 당연히 요구함으로써 우리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하루 빨리 안정돼 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들의 보험이다. 온 국민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가야 할 나무인 것이다.

이길온<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