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는 2016사업 등 광의개념에의 하위개념화한 보고서 형식으로 그 출발부터 한계를 규정짓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지역주민과 단체, 공무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과 당면사업 등을 검토해 총 65건의 개발사업 내역을 수립, 향후 3개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을 한다는 방침의 용역보고서는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보고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온통 건설 위주의 사업 형태를 보며 영광군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이 아닌 각종 건설 관련 하드웨어적 회색도시로 아예 전락하자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영광군, 농어업 중심 사회·경제체계
발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사업금은 엄밀히 말하면 영광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모두의 재원이기 때문에 철저한 참여 민주적 방식으로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일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광군은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및 사회.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에는 지역공동체 및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 시각이 전혀 없다. 단순히, 민주적 참여(?)의 탈을 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나열하여 우선순위를 매긴 보고서이므로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지역자립형 순환경제체계가 대안
이는 지역자립형 순환경제발전론에 기초를 두면서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의 보완과 협력을 중시하고 글로벌경제화에 대한 지역사회경제의 주체적 대응, 지역사회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유기적으로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립적 지역권(경제권역, 생활권역, 자치권역) 형성을 통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길을 중시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지역자립형 순환경제 발전이란 폐쇄적 지역권 형성이 아니라 대외 개방시스템하에서 지역사회경제의 대내적 통합성과 대외적 독자성을 함축, 중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효율성과 진보성이 동시에 구현되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정립이다.

밖으로는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안으로는 주민일상생활이 향상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길을 제시해 지역사회경제발전의 최고목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지역자립형순환경제 체계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킴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의한 인구유입과 직접적 농가소득으로 이어져 전체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체 역할로 진화할 것이다.

현재의 농업은 생산과 함께 가공, 유통을 동시에 겸할 때 경쟁력 뿐 아니라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된다.

학교급식센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所)운동이 대표적 예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적 모델은 물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구입효과도 있지만 실지로는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가공에 있다.

현재 전남·북 3개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하나로 묶어 지역에서부터 소비해 이후 도시권 학교로 진출되는 경로의 '학교급식센터' 운영이야말로 실현가능한 구체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광군 학교급식 대상학생이 1만1천명으로 약 50억원중 신선채소 및 가공농산물이 약 60~70%되는 것을 고려한 금액이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도시학교로 진출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기존 유통체계를 거치지 않고 영광군민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5만명(학교급식비 환산)으로 추산하면 최소 약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농업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체계 정립은 자립형순환경제의 핵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체계 구축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태이며 가공, 유통을 통한 브랜드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예산확보면에서 발지법 지원자금을 가진 영광군과는 대조적인 면이다.

'마을간사제'로 공동체 모색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참여민주제 형식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다.

실례로 전라북도 진안군이 운용하고 있는 '마을간사제'는 주민자치(사무장제)의 모범적 모델로 꼽을 만하다.

진안군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의 핵심역량을 키울 요량으로 마을간사를 전국에서 공모해 운용하며 각 읍, 면의 마을단위부터 성장 동력을 민주적으로 주민의 결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간사비용 등 예산운영의 문제로 현재는 9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두가지 사업의 핵심인 마을공동체에서 민주적 참여로 마을간사제도를 통한 진단 발전시스템 및 주체발굴로 '마을 자립경제계획'을 수립해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정립한다면 바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이것이 전체 마을로 확산된다면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참여민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실체적 주민자치위원회로 건설돼 고용창출에 의한 인구유입과 실제소득으로 이어지는 비약적 자치단체 건설의 모범답안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위인설관이라 했던가! 건설업자를 위한 원전주변 지원사업은 제발 이제는 그만 해라.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정종옥 회장<영광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