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부터 전개해 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릴레이 농성투쟁에 영광군농민회 소속 10명은 4월25 ~26일까지 결의에 찬 각오로 한나라당사 앞 농성과 지하철 선전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돌아왔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국민의 건강과 생명유지를 위해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매년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농민들은 4월 한달내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가 무역에 관해서 형편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하자는 협정으로 서로 대등한 조건을 가져야 이익이 되지만 칠레는 도올, 델몬트 등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농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농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나라지만 우리 농업은 아주 영세하고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혀 대등하지 않는 조건이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더 늘려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칠레는 이미 공산품, 정부 조달분야 등 많은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는 것에 따르는 피해가 더 클 뿐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일본과 유럽은 대다수 농업품목을 예외로 했다.

미국은 캐나다와 협정을 맺을 때는 58개 농업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호주와는 농산품 예외규정을 둘려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전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국제무역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유지를 위해서 WTO에서 허용하는 농업 보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영광농업 역시 복합영농지역으로 한-칠레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농업경제구조를 가지고있는 우리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급격한 인구감소, 2·3차 산업의 둔화 등 마이너스 성장의 조건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반대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영광군민의 몫임을 당부드리며 이후 투쟁에 전체 영광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바란다.
영광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