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올해초부터 대한민국은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이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 이른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오래 전에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합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편의 지리멸렬 덕에 독주하고 있어서인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제멋대로 내놓으며 각종 검증요구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무책임의 극치로 내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이번 대선에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공론의 장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2007년 대선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적 분수령이 되는 중대한 기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중대한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넘기고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여러 실정으로 말미암아 지난 20년 동안 살얼음판과 같은 한국정치를 이만큼이나마 이끌어온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반민주반개혁세력’에게 앞으로 한국정치를 맡겨야 옳은 일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민주와 개혁은 그 자체로 선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사실 스스로 민주와 개혁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세상에 없다.
심지어 독재의 상징인 전두환 정권조차 민주와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폭력과 부패를 일삼았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와 개혁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민주와 개혁에 온전하게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성원이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두달여의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고 갈 새로운 대표자가 뽑힐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결코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일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가장 커다란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이다.
대통령은 군을 비롯해서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력기구를 통솔하며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수천개가 넘는 각종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투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시민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 동력인 만큼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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