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색했던 지원에서 연간 최대 400만원 파격 … 함평군, 선택과 집중으로 등록금 부담 없어 눈길
25년 기준 학생 1인당 4년제 대학 등록금이 연평균 710만원, 1인당 학생교육비도 2,043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영광군이 올 하반기부터 일정조건을 맞춘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학기별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이뤄지기 전 영광군은 인근의 함평군과 장성군과 비교할 때 군세에 비해 대학생 등록금(장학금) 지원에 인색했지만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일환으로 매년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달 지급된 대학생 인재육성장학금도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2명에게 2억1,100여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인근 지자체 중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 가장 공격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곳은 함평군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지난 20년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대학생 29명, 4,794만원에 불과했던 장학금이 21년 들어 연간 1인당 250만~300만원 한도로 190명에게 3억6,553만원, 22년부터 300만원 한도로 상향해 245명에게 4억9,18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23년 하반기부터는 3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지원을 전격 실시해 23년 325명, 6억4,626만원, 24년 385명을 대상으로 6억6,812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타지역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다만 함평군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출신 전체 대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아닌 일정 인원에 대한 선발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지만 인근 지자체에 비해 앞선 사례이고 파격적인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된다.
장성군도 23년 2학기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다. 장성군은 대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23년 2학기 247명, 3억5,600만원을 시작으로 24년 연간 442명, 6억6,814만원을 지급했다. 23년 하반기 이전과 비교하면 파격적이었다.
이 같은 등록금 지원은 지역출신 대학생이 일정조건을 갖추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등은 공제후 지급되고 있다.
장성군은 이와는 별도로 장성장학회를 통한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시행된 23년 하반기 이후 첫 적용한 24년에는 지원대상이 일시적으로 줄어 18명, 3,600만원, 올해는 36명, 7,200만원을 지원하고 상당수 인원을 등록금 지원제도로 추가전환해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풀이됐다.
하지만 뒤늦게 제도 도입을 목전에 둔 영광군의 등록금 지원제도 규모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추진중인 등록금 지원은 올 하반기 590여명, 11억6,800여명 지원을 시작으로 26년 연간 680여명, 27억3,6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만 보면 인근 지자체와 비교 불가한 규모다. 단, 학생 당사자와 보호자 거주 등의 일정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반면 국가장학금,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금 지원금액 공제, 사립대 학생의 상대적 부담 증가, 학기당 200만원 한도의 현실성 괴리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광군의 등록금 지원 제도도입이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