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 전남 17개군중 4위·농민들 "조곡 인상 11% 때문에 난리인데…"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종용)는 지난 7일 현행 연간 2,520만원의 의정비를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 182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282만원, 연간 3,504만원으로 39%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은 전남 22개 시·군 17개 군단위중 장성군 49%(총액 3,576만원), 곡성군 45%(3,506만원), 신안군 42%(3,600만원), 화순군 40%(3,487만7천원)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의정비 총액기준으로는 전남 17개 군단위중 4번째를 나타냈다.
반면 군단위중 장흥군(2,520만원)과 함평군(2,520만원) 영암군(2,707만원)은 각각 5%, 9% 등 한자리수의 소폭인상과 완도군도 10%(2,724만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광역시 기초의회인 각 구의회의 경우 동구의회는 아예 동결했고 서구 2.8%, 북구 3.7%, 광산구 5.0%, 남구 5.2% 등 소폭인상에 그쳐 영광군을 비롯한 상당수 전남도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영광군의 이 같은 인상은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극심한 박탈감과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가운데 이뤄져 비난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영광지역 모 농협은 40kg 조곡 한가마당 4만5,400원(110kg 12만5천원)에 매입하고 있다.
인근의 고창지역 농협과 시중상인들도 4만8천원에 매입하고 있고 광주 삼도농협도 전부 5만원에 수탁매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11.1% 인상한 최소 5만원선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 비단 영광만의 현실은 아니지만 올해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한자리수에 그친 현실과 비교할 때 이번 의정비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군이 의정비를 40% 가까이 인상한 결정은 주민인식과 지역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말 당초 인상안을 3,600만원에 달하는 42.8%로 잠정결정한 이후 지난 4일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정비 인상수준이 높은 편이다 43.4%, 적정하다 32.5%의 의견을 나타냈다. 심의위는 이 같은 여론조사와 재정자립도, 의회 의견 등을 수렴해 39%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현재 지급되는 월210만원의 의정비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42.2%, 많다는 의견이 31.1%로 나타나 39% 인상이 타당성있는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관가 주변에서는 "의정비를 당초 부단체장급으로 해 유급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전남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비 현실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의 수준향상이나 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대해 영광군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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